민법총칙 - 2015 학년도 35문항 본문
민법총칙 - 2015 학년도 35문항
- 2025. 5. 15. 20:12
민법총칙
- 2015 학년도 1 학기 1 학년 35 문항
- 시험종류: 기말시험
- 출제위원: 방송대 조승현
- 출제범위: 교재 및 강의 전 범위
- 자료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36.민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37.다음 중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38.채권을 중심으로 한 일반적인 민법의 특징이 아닌 것은?
39.판례에 의하여 인정되는 관습법이 아닌 것은?
40.민법의 법원(法源)이 될 수 없는 것은?
41.다음 중 법률사실의 구성체계에서 내부적 의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42.다음 중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은?
43.민법은 의사표시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경우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 의사표시나 약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가령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이 하는 최고(催告)에 대하여 법정대리인이 침묵하면 민법 제15조 2항에 의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해 버린다. 이러한 의사표시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44.상대방이 의사표시의 내용을 안 때에 효력이 생기는 입법주의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45.의사표시의 도달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46.다음 문장의 괄호 속에 들어갈 타당한 개념은?
“표의자에게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의사표시의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또는 그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때에는 ( )의 방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도달하게 할 수 있다.”
47.표의자가 가지고 있던 실제의 의사(진의, 내심의 의사)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48.행위자가 이행 및 수령행위를 할 때 이것에 의하여 다른 의사표시를 포함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예컨대 취소할 수 있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대금채무를 변제하는 때에는 그 매매계약을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의사표시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49.비진의표시에 관한 민법규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50.일정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 권리를 이전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권리를 당사자의 경제적 목적 안에서만 행사하게 하는 행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51.허위표시의 무효를 가지고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란 허위표시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말한다. 이러한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52.민법 제108조 허위표시에 있어서 제3자의 선의를 판정하는 시기는?
53.민법 제108조가 적용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는? (통설 또는 다수설에 따름)
54.법률행위내용에서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볼 수 없는 것은? (이견이 있으면 교재에 소개된 판례에 따름)
55.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는 대리제도와는 달리 행위자가 자기 이름으로, 그러나 타인의 계산 아래 하는 법률행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56.법원의 선임에 의하여 인정되는 법정대리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57.임의대리권의 발생원인인 수권행위의 법적 성질은?
58.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민법 제118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59.임의대리권과 법정대리권의 공통된 소멸원인이 아닌 것은?
60.대리인은 대리행위를 하는 데 그 법률행위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민법 제114조 1항). 이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61.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62.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63.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64.대리인에게 정당한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外觀)이 존재하며, 이에 대하여 본인이 어느 정도의 원인을 제공하고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을 정당한 대리인으로 신뢰하여 법률관계를 형성할 경우에, 이를 신뢰한 상대방을 보호하고 거래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무권대리행위에 의한 법률효과를 정당한 대리행위에서와 같이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대리제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65.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 그 대리권을 신뢰하여 거래한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리권 범위에서 대리행위를 한 것과 동일한 법률관계를 인정하는 것으로 '권한유월에 의한 표현대리'라고도 불리우는 것과 관련된 민법 조문은?
66.다음 괄호 속에 들어갈 적절한 단어는?
“무권대리행위를 ( )하면 처음부터 소급하여 대리권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제133조 본문). 물론 ( )은 사후에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이 아니며, 소급효를 지닌 일종의 형성권을 행사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
67.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68.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있는 법률행위는?
69.다음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70.3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에 걸리는 채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중복답안 가이드
| 문항 | 정답 |
|---|---|
| A | 1, 2 |
| B | 1, 3 |
| C | 1, 4 |
| D | 2, 3 |
| E | 2, 4 |
| F | 3, 4 |
| G | 1, 2, 3 |
| H | 1, 2, 4 |
| I | 1, 3, 4 |
| J | 2, 3, 4 |
| K | 1, 2, 3,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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