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 2014 학년도 35문항 본문
민법총칙 - 2014 학년도 35문항
- 2025. 5. 15. 20:11
민법총칙
- 2014 학년도 1 학기 1 학년 35 문항
- 시험종류: 기말시험
- 출제위원: 방송대 조승현
- 출제범위: 교재 및 강의 전 범위 (단, 5강은 제외)
- 자료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36.민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37.법률관계(권리의무관계)가 발생ㆍ변경ㆍ소멸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3요소를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3요소로 볼 수 없는 것은?
38.다음 괄호 속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개념은?
법률효과(法律效果)를 발생하게 하는 원인을 ( )이라 하며, ( )은 하나 이상의 법률사실로 이루어진다.
39.다음 중 법률행위의 종류가 아닌 것은?
40.다음 법률사실 중 내부적 관념에 해당되는 것은?
41.다음 중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42.민법 제140조 이하의 좁은 의미의 취소에 해당되지 않는 취소는?
43.권리ㆍ의무의 발생과 변경 또는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요건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44.권리주체가 하는 하나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이며, 계약의 경우와는 달리 상대방의 의사표시와 결합하지 않은 채 독립해서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의사표시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45.두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서로 내용적으로 합치함으로써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46.법률행위의 효력이 현재로서는 발생하지 않지만 추후에 허가 내지 인가를 받거나, 추인을 얻거나, 정지조건이 성취되거나, 시기(始期)가 도래함으로써 법률행위시에 소급하여 혹은 장래에 향하여 유효로 확정될 수 있는 법적 상태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47.민법규정상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 사유가 아닌 것은?
48.다음 괄호 속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개념은?
“무효인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법률행위의 내용에 따른 법률효과가 당연히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무효인 채권행위에 기한 채무는 그 이행행위를 아직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대로 소멸한다. 반면에 무효인 채권행위에 기하여 이행된 급부는 원칙적으로 ( )이 되므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49.법률행위가 무효이지만 동시에 다른 법률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출 때에는, 당사자가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한에서 다른 법률행위로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50.다음 중 법률행위의 성질이 전혀 다른 것은?
51.다음 중 민법총칙 규정상 취소의 원인 또는 사유가 아닌 것은?
52.'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그 취소사유에도 불구하고 유효로 확정시키겠다는 취소권자의 의사표시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53.취소권의 법적 성질은 무엇인가?
54.다음 괄호 속에 들어갈 적절한 숫자는?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 )년 내에 혹은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민법 제146조).”
55.계약 또는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소급적으로 무효이다. 소급적 무효의 시점은 언제인가?
56.민법 제146조가 규정하는 취소권의 행사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57.민법상 태아의 권리능력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58.생활관계의 중심지이며, 생활의 근거지로서 민법상 장소와 관련된 당사자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공간의 기준이 되는 개념은?
59.민법상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부재자에 대해 사망으로 의제하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60.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이견이 있으면 다수설에 따름)
61.법인이 설립시 행정관청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법인은?
62.일반적으로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상설필요기관은?
63.법률행위의 해석에서 표시된 문자 또는 언어의 의미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표의자의 실제의 의사(내심의 효과의사)를 밝히는 해석방법을 일반적으로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64.아직 발생하지 않은 법률행위의 효력을 그 성취에 의하여 발생하게 하는 조건은?
65.다음 중 대리에 부적합한 것은?
66.다음 괄호 속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단어는?
“일반적으로 ( )란 강행규정에 직접 위반하지는 않지만 강행규정이 금지하고 있는 실질적인 내용을 다른 수단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어 자신의 자식에게 세금을 내지 않고 회사의 경영권을 넘겨주기 위해서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헐값에 발행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세법을 정면으로 위반하지 않으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상속의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하게 되는 것이다.”
67.현행 민법상 제한능력자가 아닌 자는?
68.다음 중 대리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것은?
69.3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에 걸리는 채권이 아닌 것은?
70.대리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중복답안 가이드
| 문항 | 정답 |
|---|---|
| A | 1, 2 |
| B | 1, 3 |
| C | 1, 4 |
| D | 2, 3 |
| E | 2, 4 |
| F | 3, 4 |
| G | 1, 2, 3 |
| H | 1, 2, 4 |
| I | 1, 3, 4 |
| J | 2, 3, 4 |
| K | 1, 2, 3,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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