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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형법총론 - 2015 학년도 35문항
형법총론2015 학년도 1 학기 1 학년 35 문항시험종류: 기말시험출제위원: 방송대 최정학출제범위: 교재 처음부터 죄수론(제2편 제7장)까지자료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36.다음 중 '좁은 의미의 형법'에 해당하는 것은? 1953년에 제정된 형법 국가보안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37.형법은 국가권력의 사용에 대해 일정한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그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나타내는 형법의 기능은 다음 중 무엇인가? 규제적 기능 보호적 기능 사회보호적 기능 보장적 기능 38.다음 중 형법에서 금지되는 것이 아닌 것은? 관습형법을 통한 처벌 소급입법을 통한 처벌 (단, 중대한 공익에 관한 경우와 같은 예외가 있다) 백지형법을..
CBT/법 - 형법총론 | 2025. 5. 16. 12:47
방통대 민법총칙 - 2015 학년도 35문항
민법총칙2015 학년도 1 학기 1 학년 35 문항시험종류: 기말시험출제위원: 방송대 조승현출제범위: 교재 및 강의 전 범위자료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36.민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만17세의 갑이 성년의제가 되었다면 청소년보호법상 미성년자가 아니다. 만19세에 달하지 않은 자를 미성년자라 한다. 의사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민법상 연령은 출생을 산입하여 역에 따라 계산한다. 37.다음 중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상속의 승인 법률행위의 취소 법률행위의 철회 금전채무자의 상계 38.채권을 중심으로 한 일반적인 민법의 특징이 아닌 것은? 사법(私法) 일반법 실체법 강행법규성 39.판례에 의하여 인정되는 관습법이 아닌 것은? 명의신탁 동산의 양도담보 온천권 분묘기지권 40.민..
CBT/법 - 민법총칙 | 2025. 5. 15. 20:12
방통대 헌법의기초 - 2015 학년도 25문항
헌법의기초2015 학년도 1 학기 1 학년 25 문항시험종류: 기말시험출제위원: 방송대 강경선출제범위: 교재 및 강의 전 범위자료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36.다음 중 헌법전문에 명문으로 직접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은?a. 헌법개정의 곤란성b. 권력분립c. 4ㆍ19 민주이념의 계승d.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e. 대한민국의 영토f. 자유민주적 기본질서g. 민족의 단결h. 사회적 불의 타파i. 동학혁명j.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 a, b, e, i c, d, f, g f, g, h, j d, f, g, j 37.현대 사회국가적(복지국가적) 헌법의 특징으로만 묶인 것은?a. 국민주권원리와 인민주권원리의 결합b. 소극국가 경향c. 행정국가d. 실질적ㆍ절차적 법치주의e. 사법국가 경향f. 자유권 중심의 기본..
CBT/법 - 헌법의 기초 | 2025. 5. 15.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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