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각론 1

1. 총론 약정채권관계는 계약에 의해 형성되는 채권ㆍ채무관계를 말하고, 이는 법률행위의 해석, 특히 의사표시 및 계약의 해석에 의해 그 내용을 확정한다. 약정채권관계는 전형계약과 비전형계약에 의해 형성되며, 민법전에 규정된 15개의 계약유형을 전형계약이라고 한다.법정채권관계는 법률에 의해 형성되는 채권ㆍ채무관계를 말하고, 이는 법률의 해석에 의해 그 내용을 확정한다. 이는 반드시 근거되는 조문을 확인해야 한다. 법정채권관계는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로 구성되며, 각각 상호부조의 윤리, 재화귀속의 수정법리, 위법행위라는 이념적 기초 및 특징을 가진다.계약은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해 성립하며, 채권계약, 물권계약, 준물권계약, 신분계약 등으로 구분되기도 한다.계약의 근거는 도덕적 인간의 자유로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