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 5. 과실․결과적가중범

과실의 개념과실은 "정상의 주의를 태만히 하여 (범죄)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정의됩니다.이는 구체적으로 주의의무 위반을 의미하며, 예견의무와 결과회피의무를 다하지 못한 상태를 포함합니다.형법은 원칙적으로 고의범만을 처벌하며, 과실범은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처벌됩니다.과실의 불법과 책임은 고의에 비해 가볍게 평가되며, 이에 따라 처벌 또한 상대적으로 가볍습니다. 과실 범위 제한의 법리현대 사회에서 위험이 확산됨에 따라 주의의무의 범위, 즉 과실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이를 위해 발전된 법리가 '허용된 위험'의 법리이며, 그 대표적인 예가 '신뢰의 원칙'입니다. 결과적 가중범결과적 가중범은 고의로 저지른 기본 범죄에 의해 행위자가 의도하지 않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