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기초 - 12. 지방자치제도

1. 지방자치제도의 정의 및 목적지방자치제도는 "일정한 지역을 단위로 일정한 지역의 주민이 그들 자신의 책임하에서 자신들이 선출한 기관을 통하여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게 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고 지방의 균형 있는 발전과 아울러 국가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이는 지역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와 책임 하에 지역 행정을 수행함으로써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지역 발전을 촉진하며 궁극적으로 국가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 지방자치 개념의 구성 요소지방자치 개념은 크게 주민자치와 단체자치로 구성됩니다.주민자치: "지방주민의 의사에 따라 지방의 정치와 행정이 처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