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 4. 고의, 구성요건착오

고의 (Dol)"객관적 구성요건요소를 인식하고 범죄의 결과를 의욕하는 범죄인의 심리상태를 말한다."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로서 사실, 즉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를 인식하고 범죄 결과의 실현을 의욕하는 것이다. 미필적 고의 (Dolus Eventualis)"결과의 의욕이 분명하지 않은 것을 ‘미필적 고의’라고 한다."결과 발생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의욕한 것이 아니라 그 가능성만을 예견한 경우를 의미한다.미필적 고의와 인식있는 과실 (Conscious Negligence)을 구별하는 기준에 대해 개연성설, 용인설, 감수설 등이 존재한다. 이들 구별 기준을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착오 (Error)"행위자의 생각과 실제 사실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행위자의 인식과 객관적 실재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