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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 13. 조건과 기한

조건 (條件)정의: 그 성취 여부가 불확실한 미래의 사실에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법률행위를 '조건부 법률행위'라고 합니다.특징: 장래 사실의 발생이 불확정적이라는 점에서 기한과 구별됩니다.종류:정지조건 (停止條件): "어떤 조건이 완성할 때 까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을 정지시키는 조건"입니다.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해제조건 (解除條件): "어떤 조건이 이루어짐에 따라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조건"입니다. 이미 발생한 법률행위의 효력이 조건 성취로 인해 소멸합니다.수의조건 (隨意條件): "조건의 성취 여부가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에만 달려 있는 조건"입니다.불능조건 (不能條件): "조건의 성취가 사실상·법률상·불가능..

공부는 끝이 없다/민법총칙 | 2025. 6. 9.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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