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 13. 죄수론

1. 죄수론의 주요 개념 및 내용죄수론에서는 크게 일죄와 수죄로 구분하여 논의를 전개합니다.일죄: 하나의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순한 하나의 행위가 하나의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외에도, 겉보기에는 여러 개의 범죄처럼 보이지만 법적인 판단에 의해 하나의 범죄로 간주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법조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법조문 간의 관계(예: 특별관계, 보충관계 등)에 따라 실제로는 하나의 구성요건만이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학습 목표에서 그 의미와 구체적인 종류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포괄일죄: 여러 개의 행위가 결합하여 하나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발췌본에서는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여러 경우를 나누어 파악할 수 있도록 학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