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 1. 형법의 의의와 죄형법정주의

1. 형법의 의의 및 구성형법은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는 법입니다.형법 이론은 범죄 이론과 형벌 이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형법학에서는 범죄이론이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더 크다."고 합니다.범죄 이론은 범죄 성립의 3가지 요건, 즉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에 관한 이론을 말합니다.형법은 실체법이자 사법(司法)법으로서 형사 재판에 직접 적용됩니다.형법은 수범자인 국민들에게 "일정한 행위, 즉 범죄를 하지 말라는 금지규범의 역할을 합니다." 2. 형법의 기능형법은 "보는 시각에 따라, 규제적‧보호적‧보장적 기능이 있습니다." "보호적 기능과 보장적 기능은 서로 갈등관계에 있다" 3. 죄형법정주의죄형법정주의는 "‘범죄와 형벌은 행위 이전에 미리 법률로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형법의 근본원칙입니다."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