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기초 - 2. 헌법의 제정과 개정

헌법의 제정헌법제정권자가 헌법제정권력을 행사하여 헌법을 창조하는 행위입니다.헌법제정권력은 국가의 기본적 법규범을 시원적으로 정립하는 힘이며, "정치체계의 정당성의 기반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기본적 법규범을 제정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집니다. 헌법개정헌법에 규정된 개정절차(형식적 요건)에 따라, 기존의 헌법과 동일성을 유지하며(실질적 요건), "헌법의 조문이나 문구를 수정 또는 삭제하거나 새로운 조항을 추가(增補)함으로써 헌법의 형식이나 내용에 의식적으로 변경을 가하는 행위"입니다.헌법개정에는 자연법적 한계, 헌법내재적 한계, 실정헌법상 한계가 존재합니다.대한민국 헌법은 제정 이후 9차에 걸쳐 개정되었습니다.헌법개정의 역사에서 "헌법개정권력의 한계를 위반한 개정이 있었던 경우 그 법적 효력이 문제"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