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 12. 종범, 간접정범, 공범과 신분

종범정범의 범죄행위를 도와주는 형태의 공범이다.성립 요건으로 방조 자체에 대한 고의와 본범의 행위에 대한 고의라는 이중의 고의가 필요하다.공동정범과 달리 편면적 방조도 인정된다.정범의 형보다 감경하여 처벌한다. 간접정범"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사람"을 의미한다.타인을 의사지배를 통해 도구로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행위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정범성이 인정된다.이때 도구로 이용된 타인은 해당 행위로 처벌받지 않거나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사람이어야 하며, 간접정범은 우월한 정신적 능력을 통해 이 사람을 의사지배했어야 한다. 공범과 신분 (형법 제33조)신분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 (신분범)에 신분 없는 사람이 가담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