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 3. 부작위범,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형법상 행위의 개념 확장형법에서 말하는 '행위'는 단순히 신체를 움직이는 작위뿐만 아니라, 기대되는 어떤 행동을 하지 않은 부작위도 포함한다.인용: "객관적 구성요건의 하나인 ‘행위’에는 작위와 함께 부작위도 포함된다. 부작위는 기대되는 어떤 행동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 요건 - 보증인지위와 작위의무부작위범은 크게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으로 나뉜다.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보증인지위, 즉 특정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작위의무가 있어야 한다.보증인지위는 법령, 계약 외에도 조리나 선행행위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지만, 이때의 작위의무는 법적 의무에 한정되므로 조리에 의한 일반적 의무는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정된다.인용: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