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 10.11.12. 법률행위의 대리

1. 대리 제도의 개요 및 기능대리 제도는 타인(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제삼자(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제삼자로부터 의사표시를 수령하여 그 법률효과를 직접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제도로, 자신의 사적자치영역을 확대하고 행위무능력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합니다.기능:임의대리는 본인의 수권행위에 의하여 사적자치의 확장에 기여합니다.법정대리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행위무능력자를 보호하고 사적자치를 보충하는 역할을 합니다.대리권 발생 원인: 수권행위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합니다.대리권의 범위: 법정대리의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며, 임의대리의 경우 수권행위의 내용에 의하여 정해지며, 보충적으로 제118조(보존행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대리권 소멸 사유: 본인이나 대리인의 사망, 대리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