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살인 및 상해와 폭행의 죄 - 상해죄

1. 상해죄형법 제257조 1항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체의 완전성 침해- 생리적 기능의 손상은 물론 신체 외관을 변경시키는 행위도 상해- 상해 개념을가장 넓게 파악, 그러나 폭행과 구별이 어렵다.생리적 기능 훼손설(다수설 및 판례)- 신체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것이 상해- 육체 · 정신적 병적 상태를 야기하거나 기존의 병적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외상 또는 내상)절충설-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행위와 신체 외관에 중대한 변경을 일으키는 행위(여자의 머리를 삭발해 버리는 것) 위법성의사의 치료행위- '상해'이기는 하지만, 형법 제20조의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가 된다(통설).- 위법성이 조각된다.- 피해자의 승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