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 9. 기대가능성, 미수의 일반이론, 미수범

1. 책임요소로서의 기대가능성의미: 기대가능성은 "구체적인 상황에서 행위자에게 범죄가 아닌 적법행위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의미합니다.법적 의미: 법질서가 사람들에게 기대 불가능한 것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행위자의 책임이 조각됩니다. 2. 미수범의 의미와 개념정의: 미수는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때"를 말합니다.처벌 원칙: 형법은 기수범을 처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미수는 "이를 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합니다. 3. 미수범의 요건 (장애미수 중심)주관적 요건: 미수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는 행위자에게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객관적 요건: 객관적으로는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어야"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