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 10. 중지미수, 불능미수

미수범의 종류 및 중요 개념중지미수(자의성): 범죄 실행에 착수했으나 범인이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거나 결과 발생을 방지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가장 중요한 논점은 범인의 중지 또는 결과 방지가 '스스로', 즉 '자의성'에 기반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중지미수는 실행에 착수한 범죄인이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거나 결과를 방지한 경우를 말하는데, 이 때 ‘스스로’ 중지했는지, 즉 ‘자의성’의 판단기준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불능미수(위험성): 실행 수단이나 대상의 착오로 인해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지만, 위험성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위험성'의 판단 기준이며, 이에 대한 여러 학설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