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기초 - 10. 공무원제도와 군사제도

공무원제도와 군사제도1. 공무원의 정의공무원이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국민에 의하여 선출 또는 임용되어 국가나 공공단체와 공법상의 근무관계를 맺고 공공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공무원의 역할국민 봉사자: 공무원의 중요한 역할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입니다. 이는 "공직의 수행에 있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 및 공익 이외의 목적을 추구하지 않으며 공공의 목적에 따라 맡은 바의 공적 기능을 충실하게 이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3. 직업공무원제도직업공무원제도는 집권 세력에 의한 엽관 제도를 지양하고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함으로써 정권 교체 시 국정 운영의 중단과 혼란을 예방하고 정책 집행의 안정성과 능률성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4. 직업공무원제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