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 14.15. 형벌론

1. 형벌 (刑罰)정의: "형벌과 보안처분 그리고 양형"에 따르면 형벌은 "범죄에 대한 법률적 효과로서 국가에 의해 일정한 법익이 박탈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종류: 형법 제41조에 규정된 9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형벌과 보안처분 그리고 양형"에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나열합니다: "사형, 징역, 금고, 구류, 벌금, 과료, 몰수, 자격상실, 자격정지 등 9가지가 있다."특징: 과거의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을 근거로 부과됩니다. 2. 보안처분 (保安處分)정의: "형벌과 보안처분 그리고 양형"에 따르면 보안처분은 "상습범이나 정신이상자와 같이 주로 형벌의 효과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 과거의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미래의 범죄행위에 대한 ‘위험성’을 근거로 부과되는 형벌 이외의 형사제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