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기초 - 2. 헌법의 제정과 개정

 

 

헌법의 제정

• 헌법제정권자가 헌법제정권력을 행사하여 헌법을 창조하는 행위입니다.
• 헌법제정권력은 국가의 기본적 법규범을 시원적으로 정립하는 힘이며, "정치체계의 정당성의 기반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기본적 법규범을 제정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집니다.

 

헌법개정

• 헌법에 규정된 개정절차(형식적 요건)에 따라, 기존의 헌법과 동일성을 유지하며(실질적 요건), "헌법의 조문이나 문구를 수정 또는 삭제하거나 새로운 조항을 추가(增補)함으로써 헌법의 형식이나 내용에 의식적으로 변경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 헌법개정에는 자연법적 한계, 헌법내재적 한계, 실정헌법상 한계가 존재합니다.
• 대한민국 헌법은 제정 이후 9차에 걸쳐 개정되었습니다.
• 헌법개정의 역사에서 "헌법개정권력의 한계를 위반한 개정이 있었던 경우 그 법적 효력이 문제"되며, 이는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헌법변천

• "어떤 헌법조항의 조문이 그대로 존속하면서 의미내용만 실질적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 헌법변천은 동기와 내용이 헌법의 기본이념과 일치하여 "타당한 헌법해석과 그에 따른 정부 운영의 안정화로서 평가할 수" 있는 긍정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 그러나 "정치적 필요에 따른 헌법상 의무 불이행이나 권한 유월은 부정되어야 하고 이를 헌법변천이라는 명목으로 정당화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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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용어

• 헌법제정권자: 헌법을 처음으로 만드는 권한을 가진 주체.
• 헌법제정권력: 국가의 기본적 법규범을 시원적으로 창조하고 정립하는 힘.
• 헌법 개정: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헌법의 형식이나 내용에 변경을 가하는 행위.
• 형식적 요건: 헌법 개정 시 헌법에 명시된 절차를 따르는 것.
• 실질적 요건: 헌법 개정 후에도 기존 헌법과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
• 증보(增補): 기존의 것에 새로운 내용을 더하여 보충하는 것. 헌법 개정에서는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는 것을 의미.
• 자연법적 한계: 인간의 본성이나 자연의 질서에 기초한 법적 제약.
• 헌법내재적 한계: 헌법 자체의 근본 원리나 이념에 의해 발생하는 제약.
• 실정헌법상 한계: 헌법 조항에 명시된 개정 금지 등 구체적인 법적 제약.
• 헌법변천: 헌법 조항의 문구는 그대로 있으나 그 의미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화하는 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