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 14.15. 소멸시효

1. 소멸시효 및 제척기간의 개요소멸시효정의: "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를 소멸하게 하는 제도"입니다.근거: 소멸시효제도는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과거 사실의 증명 곤란성으로부터 소유자 및 채무자를 구제하며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완성 요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권리자의 권리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될 수 있는 권리이어야 하며, 일정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야" 합니다.기간: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입니다(§162 I)." 그러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에 대해서는 특별규정이 있습니다(§766)." 제척기간정의: "어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