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물권변동의 기초이론

1. 물권변동과 공시공시의 원칙공시 제도란?물권은 배타성이 있으므로 물권의 귀속과 내용을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시 제도이다.공시 방법1. 부동산 물권 : 등기2. 동산 물권 : 점유3. 수목의 단·미분리의 과실 : 명인방법 공신의 원칙공신의 원칙이란?- 공시와 실체적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공시된 대로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원칙이다.- 공시된 물권을 신뢰하여 거래한 자가 실체관계와 상관없이 그 공시된 대로 물권적 권리를 갖도록 함으로써 그 자의 신뢰를 보호하는 원칙이다.민법의 태도동산에 관해서만 공신의 원칙을 인정(민법 제249조 [선의 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