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기초 - 15.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

1. 명령‧규칙심사정의: 법원이 재판 대상인 구체적 사건에 적용될 명령 또는 규칙의 효력을 심사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단된 명령이나 규칙의 적용을 거부하는 제도입니다.핵심: 재판 과정에서 하위 법규의 위헌/위법성을 판단하여 기본권 침해를 방지합니다. 2. 위헌법률심판제청정의: 법원에서 재판 중인 구체적인 소송 사건에서 법원의 직권 또는 소송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사건에 적용될 법률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심판해줄 것을 요청하는 제도입니다.핵심: 개별 사건의 재판 전제를 이루는 법률의 위헌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절차입니다. 3. 위헌법률심판정의: 법률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심판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경우 그 법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심판 대상: 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