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기초 - 2019년 대체시험 본문
헌법의기초 - 2019년 대체시험
- 2025. 5. 29. 09:19
헌법의기초
- 2019 학년도 1 학기 1 학년 15 문항
- 시험종류: 대체시험
- 출제위원: 방송대 강경선
- 자료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몽테스키외의 말이다.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6∼18)
입법권과 ( )이/가 한 사람의 수중에 결합되어 있을 때에는 자유란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같은 군주 혹은 같은 원로원이 폭정적인 법률을 만들고, 그것을 폭정적으로 시행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1
16.위 ( )에 들어갈 적당한 용어는?
정답 : 2
1
17.위와 같은 말이 쓰여진 책은?
정답 : 3
1
18.몽테스키외의 권력분립론이 가장 잘 적용된 사례는?
정답 : 1
1
19.“권리의 보장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또 권력의 분립이 제정되어있지 않은 사회는 헌법이 없는 사회이다.”는 내용은 다음 중 어느 문서에 있는가?
정답 : 4
1
20.다음 중 수평적 권력분할의 예는?
정답 : 3
1
21.다음 중 법규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입법사항은?
정답 : 1
1
22.｢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정답 : 2
1
23.다음 중 대통령이 가진 사법에 관한 권한은?
정답 : 4
1
24.다음 중 헌법재판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정답 : 3
1
25.다음 중 사법기관에 의해 발생하는 기본권의 침해가 아닌 것은?
정답 : 2
1
26.다음 중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결격 사유가 아닌 것은?
정답 : 1
1
27.다음 중 협의의 비례원칙에 해당되는 것은?
정답 : 4
1
28.다음 중 NGO의 역할이 아닌 것은?
정답 : 3
1
29.다음 중 대의제를 밝힌 헌법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정답 : 4
1
30.다음 중 대의제가 성공하기 위한 조건이 아닌 것은?
정답 : 2
중복답안 가이드
| 문항 | 정답 |
|---|---|
| A | 1, 2 |
| B | 1, 3 |
| C | 1, 4 |
| D | 2, 3 |
| E | 2, 4 |
| F | 3, 4 |
| G | 1, 2, 3 |
| H | 1, 2, 4 |
| I | 1, 3, 4 |
| J | 2, 3, 4 |
| K | 1, 2, 3,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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