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기초 - 2016년 대체시험 본문
헌법의기초 - 2016년 대체시험
- 2025. 5. 29. 09:16
헌법의기초 대체시험
- 2016 학년도 1 학기 1 학년 15 문항
- 시험종류: 대체시험
- 출제위원: 방송대 강경선
- 자료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1
31.헌법 전문(前文)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정답 : 1
1
32.우리 헌법의 편제상으로 볼 때, 별도의 장으로 구성되지 않은 것은?
정답 : 3
1
33.( ) 안에 들어갈 말은?
1887년 주미전권공사로 미국에 간 박정양은 미국의 헌법을 ( )(으)로 소개하였고, 1895년 유길준도 '서유견문'에서 ( )(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1887년 주미전권공사로 미국에 간 박정양은 미국의 헌법을 ( )(으)로 소개하였고, 1895년 유길준도 '서유견문'에서 ( )(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정답 : 2
1
34.다음 중 현대 사회(복지)국가 헌법 단계에 들어와서 강조하는 것은?
정답 : 3
1
35.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 제16조이다. ( ) 안에 들어갈 말은?
권리의 보장이 확보되지 아니하고, ( )이/가 규정되지 아니한 사회는 헌법을 가진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권리의 보장이 확보되지 아니하고, ( )이/가 규정되지 아니한 사회는 헌법을 가진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정답 : 4
1
36.헌법이란 헌법제정권자가 정치적 통일체의 종류와 형태에 관하여 내린 근본적 결단이라고 말한 학자는?
정답 : 2
1
37.예컨대 “조선시대나 로마시대에도 헌법은 있었다.”라고 말한다면, 이때 말하는 헌법은 다음 중 무엇인가?
정답 : 1
1
38.다음에 해당하는 인물은?
헌법제정권력론을 처음으로 체계화한 ( )은/는 「제3신분이란 무엇인가」(1789. 1.)라는 팜플렛에서 헌법제정권력자가 국민임을 인정하였으나 귀족․교회대표․시민계급의 대표로 구성되는 헌법제정의회(제헌의회)에서 헌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정답 : 4
1
39.( )의 이론은 프랑스혁명에 영향을 미쳤는데, 특히 자코뱅 시대의 개혁가 로베스피에르(M. Robespierre)는 광범위한 정치개혁―실질적 국민주권에 걸맞는―을 시도하려다 실패하였다. ( )에 해당하는 인물은?
정답 : 2
1
40.“법에 규정된 내용에 관계 없이 법의 존재 형식 또는 외형적 특징을 기준으로 한 개념으로 헌법전의 형식을 갖춘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말은?
정답 : 1
1
41.헌법의 특질을 사실적 특질과 규범적 특질로 분류할 때, 사실적 특질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 : 3
1
42.다음은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가?
국가를 법질서와 동일시하고 이 실정법체계가 완결된 법질서를 이룬다고 봄으로써 헌법해석에 대해 엄격한 법적 방법을 주장했다. 게르버(C. F. von Gerber)와 라반트(P. Laband) 등에 의해 주창된 이른바 ‘법학적 방법론’은 규범만을 해석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고 모든 정치적, 경제적, 역사적 요소들을 해석에서 배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답 : 4
1
43.‘법률은 그 위헌성이 명백한 것으로 판명될 때까지는 일단 그 유효성을 추정하여야 한다’는 헌법해석방법은?
정답 : 1
1
44.“법률의 해석방식으로 네 가지 해석방법을 제시했는데 문법적 해석, 논리적 해석, 체계적 해석 그리고 역사적 해석이 그것이다. 문법적 해석은 법조문의 뜻을 문법적 이치에 따라 획득하는 방법이고 논리적 해석은 법조문의 논리적 맥락을 따지면서 그 뜻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방식은 형식논리에 따른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전통적 해석방법론을 마련한 학자는?
정답 : 2
1
45.1948년 헌법의 주요골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정답 : 4
중복답안 가이드
| 문항 | 정답 |
|---|---|
| A | 1, 2 |
| B | 1, 3 |
| C | 1, 4 |
| D | 2, 3 |
| E | 2, 4 |
| F | 3, 4 |
| G | 1, 2, 3 |
| H | 1, 2, 4 |
| I | 1, 3, 4 |
| J | 2, 3, 4 |
| K | 1, 2, 3,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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