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기초 - 2015년 대체시험 본문
헌법의기초 - 2015년 대체시험
- 2025. 5. 29. 09:15
헌법의기초 대체시험
- 2015 학년도 1 학기 1 학년 15 문항
- 시험종류: 대체시험
- 출제위원: 방송대 강경선
- 자료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1
31.19세기 말 ( )가(이) 정리한 법의 지배원리는 사법절차적으로 형성되었으면서도 의회주의에 입각한 영국의 법의 지배원리를 분명하게 밝혀준다.
정답 : 2
1
32.나치스 불법국가에서 법률이 개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장치가 아니라 개인을 억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었기 때문에 ( ) 법치국가는 법률을 도구로 이용한 합법적 지배 즉 법률주의를 의미할 뿐이었다.
정답 : 1
1
33.근대 법치국가원리의 핵심이 행정의 합법률성 원칙이라고 한다면 이는 기본적으로 입법과 행정이 별개의 권력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 )는(은) 법에 의한 통치를 가능하게 하는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정답 : 4
1
34.헌법 제107조 제2항은 “명령 규칙 또는 ( )이(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정답 : 2
1
35.헌법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해서만 명령을 발하게 하는 것일 뿐 법치국가의 원리에 반하는 ( ) 위임입법은 금지하고 있다.
정답 : 4
1
36.다음 중 사법절차적 기본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정답 : 1
1
37.( ) 원리라는 것은 동일 규범 내에서 또는 상이한 규범간에 그 규범의 구조나 내용 또는 상이한 규범의 근거가 되는 원칙 면에서 상호 배치되거나 모순되어서는 안 된다는 하나의 헌법적 요청이다.
정답 : 3
1
38.사회국가란 ( )의 이념을 헌법에 수용한 국가, 사회현상에 대하여 방관적인 국가가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정의로운 사회질서의 형성을 위하여 사회현상에 관여하고 간섭하고 분배하고 조정하는 국가이다.
정답 : 2
1
39.바이마르공화국 헌법이 유명한 것은 헌법 제153조에서 ( )의 절대성을 부인하였다는 것이다. ( )에는 의무가 따른다는 것을 선언했다.
정답 : 1
1
40.다음 중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것은?
정답 : 4
1
41.경제에 대한 국가개입의 일반조항인 헌법 제119조가 규정하고 있는 국가개입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정답 : 1
1
42.다음 중 우리나라 헌법이 인정하는 국제평화주의의 내용이 아닌 것은?
정답 : 3
1
43.헌법 제6조 제1항이다.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 )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정답 : 3
1
44.1991년 12. 13.의 남북기본합의서에 들어있는 세 가지 주요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 : 1
1
45.2차세계대전 이후,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주의를 성실히 희구하고, 국가권력의 발동에 의한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의 해결수단으로서는 영구히 포기한다.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그 밖의 전력은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헌법을 둔 나라는?
정답 : 2
중복답안 가이드
| 문항 | 정답 |
|---|---|
| A | 1, 2 |
| B | 1, 3 |
| C | 1, 4 |
| D | 2, 3 |
| E | 2, 4 |
| F | 3, 4 |
| G | 1, 2, 3 |
| H | 1, 2, 4 |
| I | 1, 3, 4 |
| J | 2, 3, 4 |
| K | 1, 2, 3, 4 |
반응형
RECENT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