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기초 - 2014년 대체시험

 

헌법의기초 대체시험 CBT - 2014학년도 1학기 1학년 15문항

 

 

 

 

헌법의기초 대체시험

• 2014 학년도 1 학기 1 학년 15 문항
• 시험종류: 대체시험
• 출제위원: 방송대 강경선
• 자료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1

31.헌법의 개념과 특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헌법은 한 국가의 근본법으로서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작용의 핵심을 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하는 최고법이다.
• ②   헌법의 최고규범성은 헌법의 내용이 국민적 합의를 내용으로 하고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 제정되었다는 것을 근거로 하며,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위헌법률심사제도를 두고 있다.
• ③   헌법은 국가기관을 분립시키고 상호견제하게 하는 권력제한규범의 역할을 한다.
• ④   근대입헌주의 헌법은 법률에 대한 헌법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민주적 정당제도와 위헌법률심사제도를 두고 있다.

정답 : 4

1

32.헌법합치적 법률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은 어떤 법률이 여러 가지 해석가능성을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하면 헌법에 합치하는 방법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법질서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권력분립 및 민주적 입법기능을 존중하며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해석이다.
• ②   법조문을 헌법에 합치하도록 해석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입법자가 해당 법률을 만들면서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크게 벗어나는 해석을 시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③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은 사법부가 최대한 해석상 재량을 발휘하여 해석하는 것이므로, 헌법규범의 내용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합헌성을 추구하여 헌법의 법률합치적 해석을 할 수 있다.
• ④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은 해당 법률의 조문이 지닌 어의를 완전히 다른 의미로 변질시키면서까지 헌법에 합치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 3

1

33.다음 중 우리 헌정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건국헌법(제헌헌법)에서는 대통령 선출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의 선출을 규정했으며, 헌법위원회에서 위헌법률심사권을 행사하도록 하였다.
• ②   제4차 개헌에서는 정당 규정이 신설됨과 동시에 위헌정당해산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부정선거의 주동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소급법 개헌이 행해졌다.
• ③   제5차 개헌은 헌법이 정한 국회에서의 개헌이 아니라, 국가비상조치법이 규정한 국민투표에 의해 개정되었으며, 위헌법률심사권을 대법원에 부여하였다.
• ④   제7차 개헌에서는 통일주체국민회의를 두어 대통령과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을 선출하도록 하였으며, 대통령의 긴급조치권과 국회해산권을 신설하였다. 또한, 헌법위원회에 위헌법률심사권, 위헌정당해산권, 탄핵심판권 등을 인정하였다.

정답 : 2

1

34.다음 중 헌법개정과 구별해야 할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헌법의 파괴는 헌법제정권력의 변동이 없이 기존 헌법을 폐지하는 경우로서 정변이나 정권담당자가 교체되는 경우이다.
• ②   헌법의 폐제는 헌법제정권력의 주체가 변경되는 협의의 혁명의 경우로서 당연히 기존의 헌법 존재형식에 대한 변경을 수반한다.
• ③   헌법의 정지는 위헌임을 인식하면서도 의식적으로 특정한 헌법조항에 위반되는 명령의 발포나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우이다.
• ④   헌법의 변천은 헌법의 특정 조항이 헌법에 규정된 개정절차에 따라 의식적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조문은 그대로 있고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화하는 경우를 말한다.

정답 : 4

1

35.헌법개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설명은?

• 가. 헌법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 나.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다. 국회가 의결함에 있어서는 공고된 헌법개정안을 수정할 수 없고, 무기명 비밀투표방식에 의한다.
• 라.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6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회부하여야 하며,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①   가
• ②   나
• ③   다
• ④   라

정답 : 1

1

36.사전예방적 헌법수호제도는 무엇인가?

• ①   국가권력의 분립
• ②   위헌법령심사제
• ③   탄핵제도
• ④   공무원책임제

정답 : 1

1

37.다음 중 헌법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헌법현상이란 헌법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사회현상 또는 헌법을 매개로 하여 벌어지는 사회현상을 말한다.
• ②   헌법현상은 법을 매개로 하여 전개되는 법현상의 특수한 형태이다.
• ③   헌법현상은 실정헌법을 매개로 나타나는 경우만 말한다.
• ④   헌법의식이란 계급, 집단, 학생, 공무원, 재판관 그리고 헌법학자 등 다양한 담당자가 헌법상황에 대해 갖는 인식과 태도를 말하는데, 법실증주의, 결단주의, 통합이론 등은 이러한 헌법의식이 매우 체계적으로 다듬어진 것이다.

정답 : 3

1

38.대한민국헌법 전문에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 ①   국제평화주의
• ②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 ③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4·19민주이념
• ④   헌법 전문의 개정 금지 규정

정답 : 4

1

39.대한민국헌법 전문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 ①   헌법전문은 선언적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에 전문이 헌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고 보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 ②   대한민국헌법의 전문에는 건국이념과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관한 내용을 수록하면서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정의로운 사회국가, 평화통일과 국제평화주의 등을 설정하고 있다.
• ③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전문이 “헌법전을 비롯한 모든 법령해석의 기준이 되고, 입법형성권행사의 한계와 정책결정의 방향을 제시하며, 나아가 모든 국가기관과 국민이 존중하고 지켜가야 하는 최고의 가치규범”이라고 본다.
• ④   대한민국헌법 전문에는 국민주권의 원리와 헌법제정권력을 명시하고 있다.

정답 : 1

1

40.다음 중 헌법의 개념과 특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가. 대한민국헌법은 현대복지국가적 헌법이다.
• 나. 헌법재판소는 관습헌법의 성립요건으로는 관행이나 관례의 존재, 관행의 반복성과 계속성, 관행의 항상성, 관행의 명료성 그리고 국민적 합의라고 본다.
• 다. 근대 입헌주의 헌법은 민주적 정당제도와 위헌법률심판제도를 그 내용으로 한다.
• 라. 헌법의 개방성이라 함은 헌법조항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규정되지 않고 불확정적인 개념들로 간결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 ①   가
• ②   나
• ③   다
• ④   라

정답 : 3

1

41.헌법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가 고유의 헌법이라 함은 역사성이 배제된 최소한도의 헌법 개념으로 국가의 통치체제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국가의 기본법을 말한다.
• ②   근대 입헌주의적 헌법은 인권보장이 목적이고 정치권력은 인권보장을 위한 수단이라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다.
• ③   현대 복지국가적 헌법은 개별 자본의 이익을 조율하여 노동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생활을 강구해야 했으며, 민중으로부터 제기되는 민주주의적 요구를 통치기구 안에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 ④   현대 복지국가적 헌법은 법치주의와 대의제의 원리를 헌법의 중요한 내용으로 담게 되었다.

정답 : 4

1

42.1948년 헌법의 내용이다. 사실과 다른 것은?

• ①   대통령은 국회에서 선출한다.
• ②   사기업에서 근로자의 이익분배균점권을 보장한다.
• ③   대법원에서 위헌법률심사권을 행사한다.
• ④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국회의원 겸직이 가능하다.

정답 : 3

1

43.대한민국헌법의 제정 및 개정의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건국헌법은 헌법전문에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독립정신을 계승하는 것을 선언함으로써 이념적 정통성을 확보하였으나, 분단반공국가의 조속한 수립을 위해서 민주적 정당성이 상당히 희생되었다.
• ②   제1차 개헌은 공고되지 않은 개헌안이 의결되었다는 점과 의결이 강제되었다는 점 등에서 위헌적인 절차에 의한 개헌이었다.
• ③   제2차 개헌의 주요 내용으로 정당 규정이 신설되고 동시에 위헌정당해산제도가 도입되었다.
• ④   제3차 개헌은 4·19혁명 직후의 개헌으로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의 훼손금지가 명문화되었다.

정답 : 3

1

44.대한민국헌법 제9차 개헌(1987)의 내용 중 신설된 것이 아닌 것은?

• ①   재외국민보호의무
• ②   기본권에 있어서 적법절차조항
• ③   대학의 자율성 보장
• ④   모성보호규정

정답 : 1

1

45.대한민국헌법의 개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헌법개정안제안권자는 국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는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제안하거나 재적의원 과반수의 국회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한다.
• ②   국민적 합의를 형성하기 위해 대통령이 이를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 ③   헌법개정이 장기화되어 헌정의 불안정을 초래하거나 국론분열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는 50일 이내에 헌법개정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 ④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정답 : 3

중복답안 가이드

문항	정답
A	1, 2
B	1, 3
C	1, 4
D	2, 3
E	2, 4
F	3, 4
G	1, 2, 3
H	1, 2, 4
I	1, 3, 4
J	2, 3, 4
K	1, 2, 3, 4

No	정답	선택	채점	문제
31	4			31
32	3			32
33	2			33
34	4			34
35	1			35
36	1			36
37	3			37
38	4			38
39	1			39
40	3			40
41	4			41
42	3			42
43	3			43
44	1			44
45	3			45